134,401
임차인 선택에 따른 단순 재리스는 운용리스인가?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으로 재리스하는 계약의 리스 구분을 물었다. 특정 재리스 원금 약정 없이 선택권만 둔 단순 재리스 방식은 운용리스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134,402
타인 명의 청약통장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해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결론은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34,403
신탁채권 중도 매입 시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을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8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할 때 원천세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인 위탁회사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으로 해당 채권을 중도 매입한 경우이다.
134,404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양도 및 법인에 지급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사채이자는 시행령상 금액 미만이면 10%, 금액 이상이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05
이사로 새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1264-3454, 1984.10.29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406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134,407
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408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수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34,409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4,410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11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85.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처분가액 미확인 시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412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413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지방세 감면 사항을 물었다. 사용기산일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 감면은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4,414
공동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건물을 한 법인이 관리하고 다른 법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이다.
134,415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공부상 취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적용 시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4,41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0년에 취득한 논을 1984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34,417
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양도계약의 해약과 이자상당액 할인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시 당초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할인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다.
134,418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
소득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를 지점,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한다.
134,419
유아원 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유아원 운영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유사회신문은 법인1264.21-1098, 1984.03.26이다.
134,420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첨부하므로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54, 1985.01.15를 제시하였다.
134,421
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구분방법을 물었다.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대출금 사용 여부가 분명하면 수익사업 손금이고 불분명하면 공통손금이다.
134,422
미성년 상속인의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동거봉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7, 1984.07.02 회신문을 제시한다.
134,423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
양도소득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과세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한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보유연수 가중평균은 각 양도차익에 해당 보유연수를 곱한 합계를 총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34,424
미8군 임대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8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문상 해당 시점 이후 계속 제공하는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425
외국에서 화강암을 수입하면 부가세가 붙나?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부터 화강암을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강암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26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공제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427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과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말소 기준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되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지연 사유 등이 없는 한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28
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 용역을 면세포기하면 신고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하도급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429
손금 추인 시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나?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추인할 때 재고자산 재평가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4.07.14 및 1982.12.27 유사회신문이 제시됐다.
134,430
용도변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제시되었다.
134,431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134,432
닭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33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134,434
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특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한다.
134,435
택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129평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436
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두 특별상각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특별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4,437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438
복지주택부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은행에서 취급하는 복지주택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하여 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때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복지주택부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원본에 전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자가 약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되어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39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440
직장 때문에 전 세대가 퇴거하면 거주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441
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기타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방위세 과세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4,442
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사업비 상당액과 책임준비금이자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입이자를 보험료로 손금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43
8년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4,444
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와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134,445
종전 보장성보험료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급여액 5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종전 보장성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라도 198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34,446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4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448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해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본문은 소득1264-1466(1983.05.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4,449
토지 이전은 환지인가 교환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을 환지처분과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교환은 과세된다. 환지인지 교환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50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