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501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이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02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에 관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손익은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4,503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현금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는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소득과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를 물었다. 현금배당은 실제 지급일, 무상주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한다. 현금배당이 잉여금 처분일부터 03월까지 미지급되면 그 03월이 되는 날을 확인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504
허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공급가액을 허위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감액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05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506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은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507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08
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인지세는 환급이 안 됨
조세특례 - 1985.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시공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와 비과세문서에 잘못 낸 세금의 환급을 물었다.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며 오납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509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매출금 회수를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451, 1985.02.13을 제시하였다.
134,510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4,511
상속세 징수권 시효 질의에 어떤 답을 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3168, 1980.10.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4,512
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소득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 여비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고 연령 및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4,51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에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514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등기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134,515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16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17
토지·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94, 1981.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518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무상 취득한 지상권도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소득1264-91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4,519
타도 농지 취득도 농지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4,520
취득원인무효로 국가에 환수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여서 자산이 국가에 환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래 소유자인 국가에 환수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21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분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522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134,523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4015를 제시했다.
134,524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525
매립농지의 환지처분공고일은 언제인가? 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농지가 확정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과 환지처분공고일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6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환지처분공고일은 공사 완료 후 환지계획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날이다.
134,526
매립농지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농지가 확정될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693, 1984.02.22.만 제시되어 있다.
134,527
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34,528
이사용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실제로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134,529
토지·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
134,530
분양용 주택 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납부한 분양용 주택 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세는 해당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회답이다.
134,531
공제 중단 시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직전사업년도를 증자소득공제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는 받지 않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32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동 공단의 회계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과 하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33
분양용 주택 취득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낸 분양용 주택 취득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
134,534
법원 경매 배당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 처리하나? 법인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여하는 법인세기본통칙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 배당금으로 차입금과 이자 등을 변제받을 때 회수 순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변제충당 순서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535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36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3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채무자에 해당하는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동 법인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무자인지 물었다.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38
음반과 해설책자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요? 사업자가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과 간단한 해설 도서를 하나의 전집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설 도서에는 곡명, 작곡자와 작곡배경 등 간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4,539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과 그 음악의 해설을 적은 도서를 전집물로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에는 음반 수록 음악의 공명·작곡자·작곡배경 등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기재된다.
134,540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다른 어음의 대손 요건과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 시 양쪽의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541
결정된 증여세를 내면 다시 납세의무가 생기나?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 부터 결정 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뒤 같은 증여에 다시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부터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134,542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의 적용은 33.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과 일반관을 처리해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543
설립 후 2년 판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지정고시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에 해당하
법인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을 어떤 기준일로 판정하는지 묻는다. 설립 후 2년 이내인지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 법인은 고시 제2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4,544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45
양수자가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가?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 차감·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승계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판단의 전제이다.
134,546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골재채취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물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상충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은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을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547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48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이다.
134,549
공사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지정기한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공사지연기간동안의 공사투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이자상당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550
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은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