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청 교직자·연구자의 보수는 면세인가?

기관이 미국의 거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게 한다. 교직자뿐 아니라 연구직 등 일반인도 포함하며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를 지급한다.

미국의 거주자(교직자, 연구직 등)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원이 미국의 거주자(교직자가 아닌 연구직 등 일반인을 포함)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동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원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초청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초청이 귀원의 명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항(1)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3. 귀원이 미국 이외의 외국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국과 우리 정부간의 조세협약상 교직자 면세규정이 있을 때는 동 규정에 따라 면세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교직자와 연구자의 면세 범위.

회답

1. 미국의 거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에 따라 한국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연구원이 초청하더라도 초청이 기관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같습니다.

3. 미국 이외의 외국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관계국과의 조세협약에 교직자 면세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면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43 (<time datetime="1985-01-25">1985.01.25</time> 회신), "미국 초청 교직자·연구자의 보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