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4회신일 1985.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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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8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반 월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월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 당해 월의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 당해 월의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반 월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월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되는 때에 해당 월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 (1985.01.28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74)
원 제목: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내국신용장이 후에 개설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