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와 적용기간.

회답

1.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사업자는 신고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1여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 (<time datetime="1985-01-28">1985.01.28</time>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