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6회신일 1985.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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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6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른 법인의 주식(出資金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증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은행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했다.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할 때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 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조에서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0023 심판결정
2011.12.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 (<time datetime="1985-01-26">1985.01.26</time> 회신),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3)
원 제목: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