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451
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건물·구축물과 각종 기구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 분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해당 연수, 트랙터·경운기는 6년, 리어커·일륜차는 4년을 적용한다. 기타 공구·기구·비품과 종축용 또는 착유용 소도 원문에 열거된 분류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52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453
승인 법인을 합병하면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이 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454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출한 비용”에는 지급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외화평가 차손 등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 등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포함되지만 외화평가차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134,455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원문에는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4,456
제과점에서 마시는 우유도 부가세 대상인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이 사업장 안에서 고객이 마실 우유를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우유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과점업자가 사업장 내 음용 목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134,457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그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4,458
공동주택 관리기구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예금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구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 회신문 재조세22601-91, 1985.01.23을 참조한다.
134,459
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 감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조기상환으로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134,460
양도거래의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지 묻는다.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장부와 매입자금의 원천 등을 사실 조사해야 한다.
134,461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제예금 수입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462
수출대행 때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
부가가치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직접 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4,463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464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75.1.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34,465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466
하자보수수수료를 일시 수령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기간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을 대리해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34,467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소득도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68
반환권을 배제한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 종료 시 반환권을 배제한 리스의 구분과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 이상의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한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기타는 운용리스다.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134,469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방위세율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부과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과 방위세법의 단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4,470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 기준시가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각항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대통령령 부칙에서 정한 기준시가의 의미를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34,471
근무상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완료된 주택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0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4,472
미국 이민 주주의 배당금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한세율 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미국 거주자가 된 뒤 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주소가 없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총배당액의 15%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한ㆍ미 조세협약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73
선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선박 제조·수리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 목침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74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회신 소득1264-21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4,475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관련 계산 규정은 1984.10.05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476
출가녀가 친정아버지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5.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출가녀와 친가 아버지 사이의 해당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477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78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상각 계산특례가 제시되었다.
134,479
외화예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평가익과 그 예금으로 도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현금출자인지 자본재출자인지와 인가조건 등이 불명확한 질의 3은 구체적인 재질의를 요구했다.
134,480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81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 토지가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에는 지급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82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종업원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83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84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485
전력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486
유동성 대체 후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나?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법인이 외부조정대상인지 물었다. 대체 후 직전사업연도 말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면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경우에 한한다.
134,487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88
영국 항공회사가 받은 금액은 국내 과세되나?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항공회사가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항공권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항공회사의 총대리점계약과 수수료 배분에 관한 판단이다.
134,489
지원대상이 아닌 어선 부품 수입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계획조선지원 대상이 아닌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따라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134,490
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 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에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이 보상가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유사한 인근토지를 선정한다.
134,491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92
수탁 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관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두 질의회신문이다.
134,493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134,494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95
교육용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사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134,496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134,497
재개발 건물·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조세특례 - 1985.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인가일·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양도일을 사실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4,498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주택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후 다른 무주택사용인(임원재외)에게 양도하고 법인 승인 하에 주택신축대부금을 인계인수시킨 경우 동 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 초과 대부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99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 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34,500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