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회신일 1985.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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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4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 (1985.01.24 회신),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05)
원 제목: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