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항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198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639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59 · 2021.1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30 · 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030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8서4780 · 2019.0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