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9회신일 1985.0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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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30

명의뿐인 법인이 아니라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른 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뿐인 법인이 아니라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Local L/C 수출공사의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양수계약 당시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 등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등이 법률상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변경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되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시 명의변경하지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른 수입에 법인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는가.

회답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이나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으면 그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사안은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Local L/C 수출공사가 양도·양수되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 (<time datetime="1985-01-30">1985.01.30</time> 회신),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71)
원 제목: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