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한 생미역을 건조·포장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8회신일 1985.0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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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9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에 조미료 등을 넣어 건조·절단·포장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에 조미료·설탕·소금을 가미해 건조한 것이며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미역에 조미료 등을 가미하여 건조한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재화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8 (<time datetime="1985-01-29">1985.01.29</time> 회신), "조미한 생미역을 건조·포장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0)
원 제목: 생미역에 조미료 등 가미하여 건조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재화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