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없는 위탁가공 판매의 업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회신일 1985.0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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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4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

제조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 또는 외주가공을 맡긴 뒤 제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없이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

회답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 또는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이며,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 판매의 업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04)
원 제목: 제조장 없이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