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401
소득 있는 처남과 사는 장모는 누가 공제받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처남과 동거하는 장모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물었다. 장인·장모의 직계비속 중 별도의 소득 있는 부양자가 있으면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는 장인·장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127,402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외국은행에는 시행령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세율 1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403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04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1014, 1987.12.24가 제시됐다.
127,405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06
새마을금고 채무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증여자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07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른 조건이다.
127,408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409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10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11
기름에 튀긴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감자를 가공해 냉동·포장한 냉동감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고 기름에 튀긴 뒤 냉동하여 공급한 제품이다.
127,412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을 모두 합해 연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대상은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연월차수당·정근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413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을 물었다. 복식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14
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하던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금 계상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127,415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16
매매대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개경쟁입찰로 매매가액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417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리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를 물었다. 적정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전대는 고금리 차입금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대여해 법인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다.
127,418
다가구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19
매립지 취득·양도의 법인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은 실질거래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7,420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을 해약할 때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이다.
127,421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22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는 어떻게 하나? 74년이전 출생한 직계비속은 전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75년이후 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며, 77년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
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인원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423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 범위는?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위규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준비금과 상계할 범위를 물었다.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손실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24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시 공제된 대손충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비용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25
시장가치 없는 제품 폐기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한 제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품질 저하 제품의 등급전환이나 폐기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6...29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7,426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512,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한다.
127,427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052, 1987.1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428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429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22601-3493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7,430
농경지 매립지와 면허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조성 매립지의 양도·직접 경영과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매립지 양도·직접 농업 경영과 농경지조성 목적 매립면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431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그룹의 기업 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32
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차주에게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 및 신고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차량 매각의 대가 전부와 매월 받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위장직영법인과 각 차주별로 조사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33
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27,434
사택 보수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택보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보수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거래징수하지 못해도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7,435
전환사채 전환 후 지급분도 이자소득인가?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 198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추가 지급이자와 전환일 이후 지급대상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 추가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며, 전환일 이후 대상 금액도 이자소득이다.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127,436
사업양도 후 폐업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인가?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37
도계·냉동 용역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절단・탈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동 재화를 냉동・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제공하는 도계·절단·탈모 및 냉동·보관 용역이 식품가공업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수수료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38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39
공병보증금을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도매업체에서 공병보증금을 수령 및 반환할 경우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체가 공병보증금을 수령하고 반환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병보증금은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도매업체가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7,440
냉동 활새우와 훈제 빙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구입한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므로 동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새우 급속냉동 수출과 빙어 훈제·포장판매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 모두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며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활새우는 면세포기 사업자의 수출이고, 훈제 빙어는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441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함함),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때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442
집진장치 없는 음이온방출기는 과세대상인가?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음이온만 방출하고 집진장치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127,443
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444
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27,445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446
신설 영업장 재고평가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의 원가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저가법으로 신고한 자가 제조 제품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따른다.
127,447
수출품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고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127,448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사업의 상속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 등을 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49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50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