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301
누락 상속재산의 재결정 시 평가기준일은? 상속세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된 상속세를 결정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임
상속증여세 - 1988.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관해 결정된 상속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02
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7,303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304
사용 후 무상양도할 시설물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해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할 때 설치비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의 설치비와 질의2의 가(4)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비 계산 방법 대신 관련 기본통칙만 안내한다.
127,305
외상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부가가치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의 연체로 지급한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외상대금의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127,306
신탁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07
법인격 없는 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08
복지기금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본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27,309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10
1983년 이전 취득 주식은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비상각자산인 주식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한다.
127,311
차입금 이자와 환출이자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의 환출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환출이자는 익금으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127,312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와 무주택사용인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313
판결로 변동된 미수채권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미수채권 금액이 증감될 때 차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차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다.
127,314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127,315
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198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16
변제능력 없는 수증자의 부담부증여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음
상속증여세 - 1988.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17
금전신탁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언제인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적립식 목적 금전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 도는 중도해약의 경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과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금전신탁 이자는 신탁 종료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7,318
볏짚 가공 방식에 따라 업태가 어떻게 분류되나? 볏짚을 단순히 선별・정리・절단하여 포장・출하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에 분류되나, 특정용도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게 절단・분쇄함으로써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환시켜 압축・포장・출하한 경우는 고공품제조업
기타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의 선별·절단·분쇄 등 가공 방식에 따른 업태 분류를 물었다. 단순 선별·정리·절단 후 포장·출하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작게 절단·분쇄해 압축·포장·출하하면 고공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27,319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 후 이전하면 특례가 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사용현황 등 실질내용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7,320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7,321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322
중소기업 공제기금 납부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59, 1988.01.13이 제시되었다.
127,323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금전출자 범위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이미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전출자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조합원의 금전출자 금액 범위를 물었다.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보유주식 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주식의 금전출자액을 말한다.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배정받은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24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여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25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1975.01.01 현재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75.01.0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1975.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26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이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27,327
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뿐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한다.
127,328
수익사업부문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29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을 때만 비과세된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30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31
준비금으로 만든 시제품을 판매해도 되는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된 시제품 및 부산물들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 또는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생긴 시제품과 부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기준이나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 대상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제품과 부산물의 판매 여부이다.
127,332
선박청소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선박청소 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청소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운수업인지 물었다. 선박청소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이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71232의 선박청소업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333
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과 같은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7,334
취득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기본통칙 2-7-2의 예시를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와 입주권 포기 때 받은 가산금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기 전의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소득세 기본통칙 2-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335
제3자 판결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
기타 행정소송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27,336
종전 사업자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7,337
채무를 인수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법인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27,338
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잔존 면세원재료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이를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양수자의 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39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7,340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341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의 범위는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88.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제품융단의 범위를 묻는다. 모제품융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판정 기준은 제품의 표면섬유가 모를 함유하는 정도이다.
127,342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쓰면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
조세특례 - 198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 등에 사용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43
부동산 공유지분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 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누락한 때에도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8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일부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유지분 중 일부만 누락했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44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의 손익은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라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127,345
이혼 대비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혼 위자료에 대비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에 대비해 남편 소유 아파트에 부인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 위자료에 대비한 설정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27,346
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127,347
청산 중 잔여재산 처분은 누구의 행위인가?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그 행위가 법인과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다.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당 청산법인의 행위로 본다.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27,348
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개시 과세연도는 등록한 용역업자가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하나, 실제사업개시보다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 개시연도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실제 사업개시가 등록 이후라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127,349
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나 오류로 거래의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 한 경우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 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협회비의 기장 누락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같은 거래와 금액의 자산·부채를 함께 누락했다면 사업연도 소득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127,350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