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601
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는 누구인가? 귀 질의 경우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상이한 경우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다른 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를 물었다. 계약과 인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갑법인의 실질 도입 여부와 명의자·실질도입자가 달라도 도입 가능한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7,602
근로복지공사 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인지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03
공동신축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별등기 및 임대코자 공동부담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시기별로 특정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특정 사업자가 부담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이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을과 병의 지분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세금계산서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127,604
고금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고객으로부터 고금 등을 매입하여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서 매입한 고금 등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05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606
어린이용 건반식 전자완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7.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반식 전자완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자올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로 어린이 완구용이면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의 기능과 제작 목적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7,607
사원용 임대 국민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의 신축·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국민주택을 신축해 준공하거나 구입할 때 공제가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본통칙은 1987.01.01 이후 준공·구입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08
전자식 교환기 전원장치는 전자공업에 해당하는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정밀화학,신소재산업, 유전자산업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시행령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당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09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액·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27,610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본문에는 유사 회신문 안내만 제시됐다.
127,611
거주 중인 점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12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613
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14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로 보나? 공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과세 여부는 단순 분할인지 지분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27,615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16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어도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127,617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7,618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분납신청한 경우라도 소득세 분납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통지받아 가까운 시중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에 관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619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귀청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원문에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7,620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27,621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22
무상기부 자산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은 조법1264-559를, 질의2는 법인22601-3818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623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 변경 시 환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바꾸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24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25
직원을 고용한 간판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간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간판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26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27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28
10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전자제품을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회계처리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은 일정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629
법인과 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특정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30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31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46, 1987.12.04가 제시되었다.
127,632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33
월차결산 때 재고자산을 월별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평가액에 대한 기장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법인의 제품·재공품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장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127,634
취득 능력 없는 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7,635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36
선수한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은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일시 수령한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임대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 임대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27,637
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본다. 운송계약과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127,638
필수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의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 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모델하우스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127,639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7,640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41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자의 소유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642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재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7,643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사업용 자산 범위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644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127,645
압류채권의 부가가치세 부분도 압류가 유효한가? 지급의무 발생한 금액(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 198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 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생긴 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며 미지급 부분의 채권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효력은 지급의무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127,646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서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47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바꾸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주택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4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649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650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1호・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시에 취득한 용도별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각 금형은 용도가 서로 다르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