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201
다른 세대가 가진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202
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에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재계산은 동령 제6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03
법인전환 때 대표자가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조세특례 - 1988.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04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과 근무상 형편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
127,205
합리화계획 미이행 기업도 제세면제를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8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제세면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정기업에는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의 세제지원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06
토지 보상 매도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기타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를 순천시에 양도할 때 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된다. 매도증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토지양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27,207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7,208
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과세되면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09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일에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 함은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 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조세특례 - 198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의미 및 중소기업 판정시기를 물었다. 사유에는 두 기준의 확대가 모두 포함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에 판정한다. 매월 말일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와 세무상 조정된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10
자산 120억 초과 석유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11
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계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초과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 지출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동일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12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불구하고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13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할 수 있나? 세제에 관한 것으로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임. 다만, 모피제품은 고가, 고세율 물품임으로 국내유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기타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모피제품이 고가·고세율 물품이라는 점에서 국내유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127,214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450과 법인22601-1392이다.
127,215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96, 1982.01.12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127,216
사원용 임대주택 요건의 ‘1회’는 무엇을 뜻하나?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란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당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의 신축·구입에서 ‘1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 법인22601-2229호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유사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7,217
영업 개시 전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인가?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임차인이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지급한 운용리스료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지급한 해당 운용리스료는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안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27,218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19
오래 보유한 투자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법정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재평가 시 재평가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1983.12.31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27,220
소송으로 지급한 전기요금은 언제 손금인가?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용료 분쟁으로 소송을 거쳐 지급하는 전기요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전기요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27,221
싱크대와 조리대는 특별소비세 과세 가구인가?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8.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싱크대·조리대·가스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이들 주방용 가구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7,222
건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략·확장·증설 목적의 철거라면 새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물 이용상태와 새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127,223
과세물품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할 수 있나?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88.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7,224
공장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자 이외의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현금을 부담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용 부담의무가 없는 자가 정해진 대가 없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량비용을 자기 사용이나 수익기간 약정 없이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25
해외 반입 증여물품은 언제 과세되나?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 - 1988.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증여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관은 반입물품 자료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26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은 언제 실현되나? 정기 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익실현시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227
외상매출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부가가치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7,228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법인22601-44, 1987.01.1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27,229
매매목적 유가증권 매각액도 수입금액인가? 위탁의사가 불할된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경우에 접대비한도액 기간의 기본이 되는 수입금액은 증권회사의 수입금액기간과 동일한 것임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그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230
공사계약 해약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7,231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종전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232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33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파손·부패·변질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34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대상자산 현황이 불분명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당 토지를 1984.01.01 이후 부칙에 따라 재평가하면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를 적용한다.
127,235
실패한 입찰제의서 비용을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수 있나?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을 국내 고정사업장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프로젝트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 고정사업장 이윤 관련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국내원천 수입금액·자산가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7,236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37
차량 운송계약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역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운송계약 내용을 구체화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감가상각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38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7,239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3년 이내의 연도 중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해 계산한다.
127,240
가공한 농·수·축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수・축산물을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7,241
판매용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인가?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던 한우가 낳은 송아지가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과 그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가격 하락 등으로 한우를 계속 보유하던 중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27,242
TV·VTR 복합제품은 수출면세 대상인가?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8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색TV와 VTR 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색TV로 형식승인됐더라도 해당 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다. 두 기기가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시행령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7,243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244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127,245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46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47
과즙 든 영지추출음료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즙을 함유한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청량음료인 과세물품이지만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소비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48
공사 중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에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동 건축물에 대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동안 지급한 토지 임차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 중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다.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7,249
임대부동산의 연간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1년간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익금액은 관련 시행규칙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50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손익은 사실상 그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