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51
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로 이미 경정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된 해당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인 가)의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552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53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54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동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555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팔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차량을 개인이 매입한 경우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984년 06월 01일에 매입했다면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허 전환과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한 때 과세된다.
127,556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의 오류가 위법한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의 오류가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류는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공고 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 여부다.
127,557
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 경료전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압류등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국세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재산이 본등기 전에 압류된 경우 권리 주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127,558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차믹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차믹스는 합성음료인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127,559
합병 후 연불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재화를 년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년불판매에 대한 대금중 합병일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불판매 대가가 합병일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127,560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61
증여계약 해제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62
증자소득공제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어느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63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564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7,565
건설용역과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상가분양에서 누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은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가분양은 실질 공급자가 실제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7,566
실제로 토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567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선별·포장하고 냉장 보관하여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과세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7,568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비상장주식 취득 차익도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관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발행 총 주식 수의 1/10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69
부모가 같은 날 시차로 사망하면 배우자공제되나?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배우자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적관계공부에는동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상속증여세 - 198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70
공동 공사대금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병의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갑이 받은 매입세액 중 을과 병 지분 및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각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지분 또는 공사대금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
127,571
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 - 1987.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대사관 보안시설 공사소득과 파견 직원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면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어 국내 과세된다. 파견 직원은 체재기간·고용관계·소득 부담·소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과세된다.
127,572
재개발조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을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73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연대보증인・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증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변제의무자 모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574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127,575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상속증여세 - 1987.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76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7,577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78
양도소득공제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그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양도소득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적용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양도소득공제는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150만원만 공제한다.
127,579
개인사업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적용할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이 제시되었다.
127,580
동일세대인 모친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인가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7,581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27,582
화재로 소실된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보세물품인 원면을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한 경우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보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7,583
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84
사망 보상금으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한 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해야 한다.
127,58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86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87
온천수 공급과 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관리용역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천수의 유상 공급과 이에 부수한 관리용역의 유상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88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재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89
주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류 공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를 물었다.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127,590
잘못 부과한 국세는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징수한 국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591
농공지구의 개발사업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와 입주일을 물었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주일은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9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
조세특례 -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93
국립공원 입장료 대행 징수는 과세되는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징수하는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장료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문은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27,594
압류등록한 자동차를 점유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되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은 압류차량의 등록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록했으나 점유하지 않은 자동차의 조치와 국세징수권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해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압류 시 시효는 중단된다. 국세징수권 시효의 중단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127,595
기업합리화 적립금 법인은 외부조정 신고되나? 당해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되어 있는 법인은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 규정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된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에 해당 적립금이 계상돼 있으면 첨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127,596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 없이 유사회신문과 관할세무서 문의를 안내했다. 환입액 처리와 전기 과소계상 보험료는 유사회신문을, 한도액 계산 사례는 관할세무서를 참고한다.
127,597
카시미어 등 동물의 털도 과세되는 모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함
기타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시마아·카멜·모헤아·알파카·앙고라 등이 특별소비세상 모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의 모는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뜻한다. 판단 기준으로 동물의 종류 외에 다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127,598
신탁회사 명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신탁된 금전 등을 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599
주주이사의 항공료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사가 회사 업무로 내왕하며 발생한 항공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600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