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고 일반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했다. 법인은 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상황이다.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고 그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 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 단서 규정의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상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질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뒤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와 전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고 그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 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 단서 규정의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상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