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1회신일 1988.01.1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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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2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파내로 인한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며, 그 외의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면적.

2. 아파트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 (<time datetime="1988-01-12">1988.01.12</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6)
원 제목: 아파트의 신축판매시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