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45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27,452
전전자식 교환기는 기술집약형 산업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가능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란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 문의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자식 교환기 관련 산업이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해석인 법인22601-338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453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는가?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기타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납부를 확인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127,454
법인 해산 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기타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한 경우 탁주 등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27,455
연구용 외 기계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비용과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용 기자재 외의 기계 취득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세법 외에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관습에 따른다.
127,456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7,457
콘도나 취득권리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계약 내용과 대금청산 및 양도 당시 이용 상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7,458
재평가 후 주식매각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주식매각 시 양도차익과 재평가 기준일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양도차익 계산이나 기준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459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낸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460
선일자 가계수표는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461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462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손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양도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463
무상주 배당주식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손금 계상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해당 양도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464
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회신문의 제공과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첨부할 공제 증명서류를 물었다. 첫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둘째 질의는 정해진 명세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명세서에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65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127,466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의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한다.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67
2주택을 차례로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673 및 재산01254-3442를 참조한다.
127,468
양도한 토지를 환원 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농지를 말한다.
127,469
겸영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일부의 임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70
제조허가받은 인삼죽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묽은 미음 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허가를 받은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의 인삼죽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묽은 미음 상태이고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인 제품이다.
127,47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축 중인 호텔부지의 업무용 자산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72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73
자동차수선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선 및 정비 사업이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11, 1987.12.10 회신문이다.
127,47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27,475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476
증여세 시효와 재산 평가방법은 무엇을 참고하나?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와 세율·재산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탈세정보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477
장학재단 상근이사는 특별관계자인가?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그와 동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의 보수받는 상근이사가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인 이사는 재산을 출연하고 재직 중인 이사장과 특별관계자가 아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78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도 증여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아니하는 것인바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도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27,479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한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에 관한 등기를 언제 했는지는 취득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7,480
자동차수선업도 법인전환 감면업종인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8.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인지 물었다.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81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82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27,483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84
임차인에게 받은 전기·수도료는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전력·수도요금 등이 임대관리 대가인지 묻는 내용이다. 실사용 요금을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 관리비에 특정 임차인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면 그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한다.
127,485
헬스클럽 무료입장권은 용역의 공급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의 무료입장권 교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그 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용촉진용으로 발행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료입장권을 교부하면 용역의 공급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486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487
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식 제공 시 종업원에게 식당 청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88
특별비용종합한도 대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이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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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490
복합건물의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상속주택 부수토지 계산법을 물었다. 다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전체 토지에 주택면적의 건물총면적 비율을 곱한다. 건물총면적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491
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 제4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492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 지출인가?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유리・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년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원상회복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건물 신축년도와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127,493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의 임대 면제 기준을 부속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특별부가세 추징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494
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이 홍콩 특수관계회사를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두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주문·인도·무역대리의 중요한 행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495
양도자산과 신규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등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한 경우다.
127,496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언제 취득가액에 넣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 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는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잔존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를 묻는다.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포함한다.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27,497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산출세액 계산과 포괄승계 관련 처리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사업을 포괄승계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98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공동인수하면 전매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인수하는 것이 전매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계약을 바꾸지 않고 인수일 전에 공동인수하기로 한 것은 주식 전매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유사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99
담보 토지가 임의경매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제3자의 채무변제 담보로 제공한 법인(물상보증인)의 소유토지 등이 채권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법인 소유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00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 중 국가에 무상 기부한 토지와 구축물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 밖의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