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251
농공지구 밖 설비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감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농공지구이외의 공장에 동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특정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농공지구 밖 공장에 투자한 설비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설비투자에 해당하면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농공지구 외 공장 투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127,252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53
컴퓨터 본체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가? 전자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인 컴퓨터 본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인 컴퓨터 본체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인지 물었다. 컴퓨터 본체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54
취득가액 10% 재리스 조건은 금융리스인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면 금융리스다. 10% 상당액이 실제로 10% 미만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255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56
지역별 임대 점포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의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여러 지역의 점포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57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해당 규정상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58
재평가로 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자산총액 규모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59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기자본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계산은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60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261
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 자치운영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은 과세되며 그 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127,262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63
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 밖인 중소기업의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공장을 농공지구에 신설하면 해당 공장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64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개시일과 개업비 처리를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특별한 개업 지출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시행령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265
일반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66
1년 미만 근속 여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1년 미만 근속자로 본다.
127,267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한다.
127,268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88.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69
포괄양수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해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문은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7,270
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담배제조 설비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기타의 제조중 3318 기타의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며, 홍삼제품 제조설비는 식료품 제조업중 32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 설비와 홍삼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두 제조설비 모두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담배설비는 기타의 제조설비, 홍삼설비는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71
관세환급금과 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세환급금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27,272
재평가 주식의 장부가액과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 처리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재평가액으로 하고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재평가차익을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반영한다.
127,273
의료법인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국고 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7,274
사후 판결로 이전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상
상속증여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처분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한 재산의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세 등 국세 부과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7,275
미등록 외국인투자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별소비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127,276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복구비를 전제로 한다.
127,277
타인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127,278
온장·냉장 겸용 쇼케이스는 과세물품인가?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장고와 냉장고를 겸한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7,279
무환 반송 후 재수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수출을 요청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7,280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81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82
미도래 운용리스료 일시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산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도래 리스기간의 운용리스료를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거래의 세법상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통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127,283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동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처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경매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다는 점이 근거다.
127,284
면세로 산 농가부업 재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농가부업소득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이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자 등의 직접 공급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면세로 매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285
다방업자가 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의 다방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제조장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86
외장 색채 설계는 면세 도안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며 아파트의 외장 색채 및 안내체계 등에 대한 설계용역이 “도안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외장 색채와 안내체계 등의 설계용역이 면세 도안용역인지를 물었다. 도안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한다.
127,287
1977년 이후 출생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되나?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소득세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이전 출생자를 합하여 3인까지 공제된다.
127,288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자본전입 결정일이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와 국세청의 질의 조복결과에 따른 기존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89
백삼제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백삼제품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따른 백삼제품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백삼제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90
필요경비가 8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확인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25와 법인1264.64-3512이다.
127,291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는 법인22601-211, 1988.01.26.이다.
127,292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한도액은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을 저축한도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이 120만원에 미달
조세특례 - 1988.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한도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계약월 월정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30%를 저축한도로 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연 환산액의 30%가 120만원 미만이면 연 120만원까지 저축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93
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는 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월정액급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정액급여는 급료 총액에서 부정기적·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94
부동산 일부 지분의 부담부증여에도 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88.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95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세가 붙나?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7,296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97
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
상속증여세 - 1988.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98
소유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27,299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7,300
전기 세금계산서는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에 대한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약자가 아닌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