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3회신일 1988.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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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2

차량 매각의 대가 전부와 매월 받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 매각대금과 차주에게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 및 신고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차량 매각의 대가 전부와 매월 받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위장직영법인과 각 차주별로 조사해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와 차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차주별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정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위장직영법인 및 각 차주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임.

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다. 당초 신고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의 경정방법.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심1996경2578 심판결정
1996.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 (1988.01.12 회신), "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44)
원 제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및 차주로부터 매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