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351
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127,352
골프장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단산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의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임.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잔디의 보수·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미 사업에 쓰는 골프장의 단순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353
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의 거래에 대한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의 계정과목·회계처리와 연구개발성과 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사용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354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적정 판매가격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판매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55
최초 사업연도에도 1년 근무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사실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56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기산일은 언제인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기산일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57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이면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 평당가액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58
근저당 부동산의 처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처분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359
특정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나?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상속증여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61, 1986.12.05를 제시했다.
127,360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동은 과세되나?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7,361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뜻하는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법정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일 이상 주는 유급휴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62
의료비공제의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료비공제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이라함은 연간 금여총액(상여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계산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다. 연간 급여총액에는 상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363
신고서 제출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묻는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7,364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365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366
해산간주된 회사는 계속할 수 있나?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해서는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하는 것임
기타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간주된 회사가 상법상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회답은 해산간주된 회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대법원 등기 제484호인 등기사무처리지침이다.
127,367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 -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127,368
광산 육체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69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킨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370
종중재산 원상회복은 증여에 해당하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동중 재산을 원래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가 제시됐다.
127,371
해외법인 출자금과 대여금도 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투자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100% 투자한 출자금은 대상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127,372
토지·건물 일괄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9, 1988.01.09를 제시했다.
127,373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74
미등기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본문은 앞서 회신한 재산01254-3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375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시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7,376
어떤 농지 교환이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77
같은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방법은 언제 적용하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계산방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다.
127,378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의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 승인서(확인서)에
조세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방법과 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승인서로 확인하며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79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380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비과세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정한다.
127,381
타인 소유 공장은 법인전환 면제 대상인가?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제는 중소기업 거주자가 소유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127,382
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383
이민으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요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7,384
중간예납에 재해손실 공제가 포함되는가?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감면세액의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7,385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며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86
포괄양수 전 사업의 장려금은 누구 수익인가?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 수익의 귀속은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받은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한다. 사업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127,387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법인이 올림픽 기간에 공동 운영하는 숙소사업의 등록과 자산·재화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등록하며 무상 자산대여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종료 후 재화 배분은 과세된다. 등록 시 참여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88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389
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도급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장기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127,390
공제 자산 처분 시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2.01-1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985.01-12사업연도
조세특례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할 때 이자상당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에 두 신고기한 사이의 기간과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2.01-1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91
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기타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의 부담 관계를 물었다.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한 부만 작성해도 상대방 확인 사본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면 그 사본도 과세대상이다.
127,392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93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이 1981.06.16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날짜는 1981.07.0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날짜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127,394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축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95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환지 재산을 처분해 법인 사무실을 살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재개발지역 토지의 면제 여부는 관련 감면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396
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추가공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기타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후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의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127,397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자금의 흐름 등
상속증여세 - 198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27,398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399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7,400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근무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8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