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회신일 1988.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1

해당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발행법인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비영리법인에 무상주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 법인의 임의평가차익과 주식매각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1과 별첨 유사회신 (법인22601-2226, 1986.07.14)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소득1234-3033, 1977.12.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6, 1986.07.14

※ 소득1234-3033, 1977.12.17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이익배당금 해당 여부.

2.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처리.

회답

1.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임의평가차익과 주식매각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1과 기존 회신을 참고함.

2.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226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회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소득1234-303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 (<time datetime="1988-01-11">1988.01.11</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13)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