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01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불공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7,502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기술의 낙후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뒤 사용하지 못해 처분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적정가액으로 인수했다면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인수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503
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 중 파손되어 환입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운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7,504
교재용 비디오 데이터 레코더는 면세되나?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기타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면 면세되지만 사진기·촬영기 면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연구·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7,505
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일부를 대금 미지급으로 양도자 명의에 다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매수자에게 한 당초 양도와 별개의 양도가 다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127,506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매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127,507
전화·텔렉스 가수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자기의 고객에게 전화 또는 텔렉스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요금을 별도로 받은 후 정부 고지서에 의하여 체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체신요금 상당액 초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 및 텔렉스 가수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부가1265.1-1794.1979.07.05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27,50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인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127,509
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10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귀하가 귀하의 처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와 귀하의 처가 실지로 공동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11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내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9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7,512
인가받은 산림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지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림기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가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조림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13
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14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준공검사 후 전액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15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일 현재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16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조세특례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자 해당 여부와 면제세액 추징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수요자는 소득1264-523을, 추징 여부는 재산01254-2399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17
임대법인 휴업 중 비용은 손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임차료·직원급료·사무실유지관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 임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127,518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인지 누가 판단하나? 화학프랜트 공장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 바람
조세특례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텐레스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가 구 규정의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상공부에 질의해야 한다. 질의물품은 화학프랜트공장에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19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대신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받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20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21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에 별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 중 재료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가치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금액 전액이 면세되므로 재료비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522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23
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 감면과 공장 중 임대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27,524
휴업·폐업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와 휴업·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휴업·폐업이나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25
차량 폐기처분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량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가매입에 따른 손실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본통칙 또는 법률 규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26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27
1987년 11월 증자분도 소득공제되나요?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금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28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529
재개발 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부담하지 않는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127,530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31
보험회사에 판 자동차부속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자동차 부속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자동차부속품 판매업자는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32
자기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면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버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봉급 위장 문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다. 의료보험과 버스 개인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와 교통부에 직접 질의하도록 했다.
127,533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534
비업무용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공정의 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35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36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가 사업장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37
면세 재화의 소비대차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를 차용해 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사이의 해당 소비대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용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이고 사용소비 후 동종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127,538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539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발행한 무임승선권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540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시가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41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수금 지연으로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연체료 계산기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542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43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44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45
공단 피해보상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피해주민을 위한 간접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피해보상비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27,546
사업양도가 아니면 기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사업양도가 아닐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괄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사업양도가 아니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127,547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수한 채무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48
본점을 지점 자리로 옮기면 어디서 신고하나?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본점이 해당 과세기간의 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127,549
법인 차량을 사실상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소유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의 전환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50
도시계획법상 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서 건축물 등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회신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