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취득·양도의 법인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회신일 1988.0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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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 취득·양도의 법인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4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은 실질거래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상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구체적 계산사항은 실질거래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매립지 취득·양도의 법인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98)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으로 자산취득시 각사업연도소득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