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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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이월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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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 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위탁판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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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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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5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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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6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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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 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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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8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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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종금사가 자산 대금 지급일까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사법정이율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취소 후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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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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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 자산보관회사는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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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 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기재한 뒤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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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재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이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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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 개점 격려금은 비용인가 근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임원이 개점행사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격려금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가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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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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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누락금액은 자산에, 추징세액은 부채에 각각 포함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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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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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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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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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성격을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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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4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 대리관계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어음·채무증서 업무를 하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인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며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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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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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 연합회 분리에 따른 부동산 분할이 유상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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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7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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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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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3 도시계획사업 착수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른 건축물 철거와 부지·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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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4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건물을 보수해 양 법인의 제품 영업소로 쓸 때 비용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은 재산별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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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5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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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6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도 상장가가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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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7 미수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잔금의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빼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등기 후 분양받은 자의 부도로 잔금을 대손해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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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8 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를 거쳐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항공운임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외국운송업자의 용역이 시행규칙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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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9 비공개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과 원시코드 등이 함께 부여된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문 회신은 말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세율과 완전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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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 합의로 지급한 사고보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청구했더라면 받았을 보험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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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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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2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친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되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이표할인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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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3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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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4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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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5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액의 20%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발생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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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6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보다 담보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등의 무상 이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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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7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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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8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원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나 문장이 끝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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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9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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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0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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