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83회신일 2001.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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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7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했다. 조직변경 전 이월결손금, 사내유보 처분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가 문제되었다.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98, 2000.08.0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이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98, 2000.08.07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
2022.08.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3 (2001.09.17 회신),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16)
원 제목: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