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해당 법인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다.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2001.7.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대금업의 영위 여부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그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001.7.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대금업의 영위 여부는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65 (<time datetime="2001-09-12">2001.09.12</time> 회신), "대금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