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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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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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1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 몫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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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2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은 하여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 자체가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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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3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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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5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묻는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 때문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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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7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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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 노인복지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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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한·미 협정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교환계획의 자금공급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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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1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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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2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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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 카드 사용실적 보상비용은 손비로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용역 자격 및 추첨 경품 비용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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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6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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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7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금 상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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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8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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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9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연월일과 임대기간 설명이 부족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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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0 액면가액 발행 시 신주발행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때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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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2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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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3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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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4 월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월 합계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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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5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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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7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소멸 시 전입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이며,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규정상 금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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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8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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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9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과 둘 이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시기가 1998년 9월 30일 이전이고 양도대금을 당일 부채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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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0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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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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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3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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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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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6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낸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비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임의 조직 단체의 회비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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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7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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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8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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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9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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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근로연수 1년 미만 임원·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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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2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한도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근로연수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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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3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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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4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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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5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후 자진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부터 자진납부 전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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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6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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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7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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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8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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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금품이나 예금이자 일부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금액을 즉시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이면 기부금품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모금기관은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를 알 수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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