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25회신일 1999.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7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의 토지를 사용승낙받아 개발한 후 취득했다. 개발 중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전용부담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적장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적장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라 함은 개발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위 토지를 개발중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한 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와 전용부담금의 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승낙받아 개발한 후 적정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한다.

질의3의 경우 토지 개발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전용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5 (<time datetime="1999-12-07">1999.12.07</time> 회신),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46)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토지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