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은 같은시행령 제88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1.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은 같은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3.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4 (1999.12.08 회신),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