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86회신일 1999.12.0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4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한다. 이 재평가에 대한 재평가세 부과 여부가 문제됐다.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6 (1999.12.04 회신),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14)
원 제목: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