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51
비업무용 목축 토지의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인 목축용 토지와 관련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목축업에 직접 소요된 초지 조성비와 사료값 등의 경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한다.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다.
11,452
주문생산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이란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신설회사의 주문생산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일반 계약생산과 수수료 계약생산을 포함한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11,453
해산 법인의 부담부증여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1,454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55
공사부담금 상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11,456
공사부담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계한 감가상각비는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57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58
본점 이전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본점을 이전한 후에 발생된 소득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과 급여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소득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지급되는 법인 전체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9
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언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면 그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1,460
대주주와의 컨설팅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비특수관계자 거래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46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바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해야 한다.
11,462
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3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4
지급조서를 기한 후 내면 가산세가 붙나?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때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 내 제출했어도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5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처분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6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신축공사를 일시중지 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공사 중 휴업한 경우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법인의 휴업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7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
법인세 - 200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화의절차 개시로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그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11,468
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과 사용·수익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해지일까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9
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청산기간에 계속한 사업의 수입을 청산소득 계산상 잔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70
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균등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하지 않은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1
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법인세 - 200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이익과 연동해 정산할 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받을 사용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판매이익 발생에 따라 사용료가 확정되고 선지급액과 상계되는 계약인 경우이다.
11,472
녹색자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산림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녹색자금은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 목적의 자금이며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73
투자신탁자료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협회가 정회원 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자료 제공의 대가를 받는 활동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74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5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6
간주익금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금전은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반환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지급이자라면 해당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7
외화채권·채무 상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채권ㆍ채무의 상환관련 차손익은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상환 시 적용환율과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차익이나 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환율 변경의 적정성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11,478
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림.
법인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79
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하나? 국세청 법인46012-1195 및 1201(’97.4.29)호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는 ’97.4.29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예규는 1997.4.29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46012-1195 및 1201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이다.
11,480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81
공모가액 초과이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업공개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시 주식 처분가액의 공모가액 초과분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 판결로 지급액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권리 행사를 지연하려는 다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11,482
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업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83
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 분양분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84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5
회원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할인혜택 등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봄
법인세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 할인액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약정대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가입이 제한된 특정 회원 대상이면 접대비다. 가입조건과 약관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86
채권 매각·환매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이로 생긴 손실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주된 내용이 확정된 매각연도에 귀속하되 매각 후 환매하면 환매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7
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액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88
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손비이나, 설립비용과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연구원은 ○○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지급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489
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0
지자체 위탁개발 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고 수익과 비용이 조합에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91
개인기업 양수 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며 제조기법 등에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적절하게 평가하거나 시가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92
재계약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은 그 재계약의 만기일(그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 200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에 재계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선물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계약 만기일 전에 청산하면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1,493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사내유보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부담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94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5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
법인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 귀속과 건설자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차용인으로 보되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11,496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배당은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질의 2·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1,497
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 착오에 의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적게 계상된 공사수입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용역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8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9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00
고가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의 실권주 인수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