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2회신일 2000.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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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9

지급받을 사용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판매이익과 연동해 정산할 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받을 사용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판매이익 발생에 따라 사용료가 확정되고 선지급액과 상계되는 계약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했다. 제품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받되 일부는 먼저 받고, 향후 확정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본문(원문)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면서 일정액을 선지급받아 향후 확정된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판매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1서0313 심판결정
200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0431 심판결정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2 (<time datetime="2000-03-29">2000.03.29</time> 회신), "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42)
원 제목: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