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탁개발 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2회신일 2000.03.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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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위탁개발 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2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고 수익과 비용이 조합에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고 수익과 비용이 조합에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아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조합에 각각 귀속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조합이 직접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조합이 직접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2 (<time datetime="2000-03-22">2000.03.22</time> 회신), "지자체 위탁개발 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5)
원 제목: 국가・지자체 위탁개발사업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