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5회신일 2000.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9

상각하지 않은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균등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하지 않은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각 차량운반구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차량운반구에 대한 규정의 적용 단위는 무엇인지.

2. 연구개발비 균등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는지.

회답

1. 각 차량운반구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함.

2.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하며,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5 (2000.03.29 회신), "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09)
원 제목: 연구개발비를 균등액 상각함에 있어 당해 상각비 미계상시 세무처리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