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상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873회신일 2000.04.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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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4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했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했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본문(원문)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차감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873 (2000.04.04 회신), "공사부담금 상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9)
원 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