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목축 토지의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2회신일 2000.04.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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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4

목축업에 직접 소요된 초지 조성비와 사료값 등의 경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인 목축용 토지와 관련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목축업에 직접 소요된 초지 조성비와 사료값 등의 경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한다.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목축업에 초지 조성비와 사료값 등의 경비가 직접 소요되었다.

질의요지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법인세법 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0조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99.5.24 개정전의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회답

구법인세법 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0조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99.5.24 개정전의 것)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2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비업무용 목축 토지의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22)
원 제목: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