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3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조세특례 - 2021.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특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사업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1,104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임대·매각·광고 등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손익도 귀속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리·운영의 책임과 계산 및 손익 귀속 여부는 위·수탁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106
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1,107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어떻게 차감하나?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
조세특례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결손금 전체를 뜻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기준을 적용한다.
1,108
환급비율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9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어떤 상장주식 거래가 할증평가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거래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유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이다. 원문은 해당 시행규칙의 거래 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
1,112
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계약직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에 중간예납세액도 포함되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르며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다. 공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1,114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비적격분할합병의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법인세 - 202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및 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순자산 시가는 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등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1,116
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20사업연도 이후에도 이월공제기간 이내라면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19사업연도에 다른 세액공제액이 없었는데도 이월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
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1,119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증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1,125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26
특수관계인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202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 사업 관련성 및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27
등록 임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매입임대주택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등록·가액·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없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
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130
조합원에게 준 잔여재산 매각차익은 손금인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조합원이 잔여재산을 매각해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익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손금이지만 지급 의무 없이 지급한 매각차익은 손금이 아니다. 손금 인정 여부는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지급 조건 또는 지급 의무의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1,131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BR/>
법인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처리이다.
1,132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설립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산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1,134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37
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판매 시 함께 받는 재활용컵 보증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38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와 기준연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시행규칙상 일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외된다.
1,140
법 적용 밖 기부금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법률 적용 밖의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1,141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지정 전 출연에도 공익법인 혜택이 적용되나?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재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고시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다.
1,143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조세특례 - 2021.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1,144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
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1,146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1,147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만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48
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법인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조직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1,149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2021년 3월 31일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0
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처리비용의 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계약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