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

○○공사가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맺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중계기 임대, 재활용품 매각, 게시판 광고수입 등 잡수입이 발생했다.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863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이하 ‘수탁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과정에서 중계기 임대, 재활용품 등의 매각, 게시판 광고수입 등 관리외 수익(이하 ‘잡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잡수입과 관련한 관리·운영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관련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공공임대주택의 위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잡수입과 관련한 관리·운영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지 및 관련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구체적인 위·수탁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time datetime="2021-08-19">2021.08.19</time> 회신),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