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의6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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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어떤 상장주식 거래가 할증평가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시가판단 시 할증평가 여부조심 2025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58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