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분할합병의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회신일 2021.08.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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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09

순자산 시가는 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및 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순자산 시가는 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등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승계한다.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 주주에게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27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하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와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순자산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2.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며, 승계받은 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 (<time datetime="2021-08-09">2021.08.09</time> 회신), "비적격분할합병의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63)
원 제목: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