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전환한 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127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1.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됨.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함.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473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