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2019년 미환류소득 일부를 2020년 투자·임금 등에 환류할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경정 등으로 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했다.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법령해석과-2242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2020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차기환류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미환류소득을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

경정 등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2020년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의 미환류소득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2020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할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경정 등으로 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time datetime="2021-06-28">2021.06.28</time>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