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준 잔여재산 매각차익은 손금인가?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인수해 매각했다. 이후 조합원에게 매각차익을 지급했으며,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른 지급과 지급 의무 없는 지급이 각각 문제 되었다.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309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익의 손금 여부.

2.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한 경우의 손금 여부.

회답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66 (<time datetime="2021-07-01">2021.07.01</time> 회신), "조합원에게 준 잔여재산 매각차익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