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회신일 2021.08.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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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19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였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

질의요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8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 (<time datetime="2021-08-19">2021.08.19</time> 회신), "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42)
원 제목: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