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88회신일 2025.06.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에게 별도의 임원이 없다.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다.

질의요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2호라목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중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회답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2호라목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88 (<time datetime="2025-06-18">2025.06.18</time> 회신), "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50)
원 제목: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임원 취임 요건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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