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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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후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후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입주권 취득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후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32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매매로 취득하고,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매매로 취득하고,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57 (<time datetime="2025-06-19">2025.06.19</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2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재건축 조합원 승계 조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