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

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40회신일 2025.06.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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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3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

회답

법규과-135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하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40 (2025.06.23 회신), "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15)
원 제목: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18의2⑧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